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32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차액 보전금 추가지원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최저가격 추가지원을 위한 단서 신설(안 제10조제2항)

-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단서 신설(안 제11조제4항)

- “다만, 제10조제2항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축함므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 11. 23. 조례 제1817호로 제정되어 2회의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차액을 추가로 보전하여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최저가격의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시설재배작물,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보험금 등을 지원받은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제외하였으나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차액의 10%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최저가격 차액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정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로 익산시는 최저가격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양파 등 8개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이내에서 지원하는 가격안정 사업을 도비30%, 시비70%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익산시는 2020년에 건고추 등 6개 품목에 대해 사업 신청한 점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 및 익산시 최저가격 지원 농산물 품목 현황

구 분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	비고
전북도 (8개품목)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익산시	지원대상으로 정한 농산물 없음

전북도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조례 현황

시·군	조 례 명	제정일	재원	지원범위
전북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07.08.	예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이내
익산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18.11.23	예산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차액의 90%이내
완주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19.07.04	예산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진안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5.03.31.	기금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무주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18.12.05.	기금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임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14.12.31.	기금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의 차액
장수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2.15.	기금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이내